앵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 기자 설명회에서 모든 핵물질부터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이 같은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은 세계경제에 융합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지난 70년 간 미북 간 적대적 전쟁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탐색하는(probing) 상황이라며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 회담에 차질이 생겼지만 한국은 평정을 유지하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이유로 경제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금 북한은 단지 협상의 지렛대를 위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정상가동 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의 심각한 식량과 경제 실태를 고려할 때 동창리에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시위로 미북 회담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8일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북이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한 이후 이행 계획에 대해 협상하고, 그 결과 이행 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북한의 체제 보장을 고려한 조치들을 언제 취할 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ce you has that implementation plan, you can weave in incentives to North Korea so that their security concerns are taken into account.)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미국 행정부는 속히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적으로 윤택한 미래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정권은 베트남 즉 윁남이나 중국과 같은 경제 개혁이나 개방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 철도, 전력망, 석유나 가스관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데 김 위원장은 아직 이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매닝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즉각적인 대타결(immediate grand bargain)에 합의하기에는 미북 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면서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정상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미북 협상의 종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