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선박 대 선박' 간 환적 등 다양한 불법 활동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간되자,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철저한 제재 이행은 물론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기금(FDD)의 매튜 즈와이그(Matthew Zweig) 선임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는 유엔과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즈와이그 선임연구원 : 미국 정부는 북한 국적자는 물론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추가 제재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최근 상당히 늘었지만(dramatically expanded those lists), (이번 유엔 보고서를 보면) 지금보다 더 제재 목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즈와이그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의회가 2017년 이미 부여한 대북 제재의 유용한 도구인 ‘제재를 통한 미국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CAATSA H.R. 3364)’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즈와이그 선임연구원 :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외국 국적의 선박도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번 유엔 보고서에서 제기된 '선박 대 선박' 환적 활동을 제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즈와이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수출 금지와 북한 및 유엔 제재 이행 거부 국가들의 선박이 미국 영해를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이 법안을 적용해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거나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의심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거의 400쪽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보고서 내용 중 주목했던 부분은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의 돈세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북한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는다면, 미국 재무부가 이들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미국 재무부가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군사통신 장비 생산업체인 글로콤(Glocom)과 이십 여 년 간 북한 정권의 자금줄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MKP)를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콤(Glocom)은 김창혁이라는 북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팬 시스템즈’(Pan Systems)라는 회사 명의로 금전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글로콤을 통해 군수장비를 수출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단의 미국 측 대표로 활동한 바 있는 윌리엄 뉴컴 전 미국 재무부 선임분석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들 두 회사는 이미 오래 전에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올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