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측 간사는 18일 미국 정부가 현존하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고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간사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KSPEA)’과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Act)’ 등 관련 미국 법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미국 의회에 대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We write to urge that you re-commit U.S. government efforts toward robust enforcement of current U.S. and United Nations sanctions with regard to North Korea, and to deliver to Congress in a timely manner a key report on North Korea strategy, as required by U.S. law.)
서한은 지난 5일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remain intact),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석유제품과 석탄의 이전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등 북한이 계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defy)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시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등의 나라에 금지된 무기류를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는 전문가단의 보고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간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지만, 유엔 전문가단의 이행 보고서에 드러난 증거와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속도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가 제재 이행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we welcome continuing diplomacy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UN Panel of Experts and the noticeably slowing pace of U.S. sanctions designations require a correction of course and more urgent attention to sanctions enforcement efforts in your respective agencies.)
이들은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단체 등 182건을 대북제재 목록에 추가했지만, 북한과 북한을 돕는 이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3일 이후에는 불과 26건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데 그쳤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since March 31, 2017, the Trump administration sanctioned 182 persons and entities for North Korea sanctions violations. However, after February 23, 2018, the Treasury Department has issued only 26 new designations, despite ample evidence of illicit behavior from Pyongyang and its enab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