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③] 스칼라튜 “정상회담서 인권포기 유감”

앵커: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점에 크게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물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거론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권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행정부가 이미 인권 문제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할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의 주범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재를 유예 받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 등 국제 무대에 계속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이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인권 범죄의 온상인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다자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북한이 개입돼 작성된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향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다자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기록을 이유로 북한에 가해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권 개선 없이 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되었다 지난해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석방된 지 일주일도 못 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아들을 "야만스럽게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미국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웜비어 씨의 부모는 이번 소송에서 북한이 미국에 압력을 가해 제재를 해제하고 '무기 확산'을 계속하기 위해 아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