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은 미북 비핵화 회담이 장기화되길 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로버트 댈리 우드로윌슨센터 소속 키신저 미중연구소 소장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댈리(Robert Daly) 키신저 미중연구소장(Director, Kissinger Institute on China and the US Kissinger Institute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비핵화 회담이 장기화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댈리 소장: 국제사회가 보기에 미국과 북한이 동등한 관계에서추진하는 단계적 비핵화 과정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This long-drawn out, phased process in which the US and North Korea are roughly treated as equals to the international eyes; this works in China's interest)
댈리 소장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수 있도록 미북 핵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있어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커다란 힘의 균형 경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 협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확산을 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댈리 소장은 한국, 중국, 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북한 경제 개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북한의 참담한 인권 유린 등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상국가 지도자'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댈리 소장: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미국의 선제타격 혹은 예방타격 등 제한된 군사 옵션을 사용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부당하게 비쳐질 것입니다.
댈리 소장은 따라서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한 호전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중국, 일본 등의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 년 간 협상을 이끌어 가면서 결국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 받으려는 책략을 갖고 있다고 댈리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자국이 주장해 온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을 맞바꾸는 '쌍중단'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낸 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향후 수 주, 혹은 수 개월 이내에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혹은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을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제재 완화가 세 번째 북중 회담의 중요 의제였을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의 시아오 쳉(Xiaohe Cheng)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미국과 향후 고위급 협상에서 내놓아야 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양보 조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