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첫번째 단계로 미북 양국이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현장 검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북이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이정표, 검증 과정에 합의한다면 ‘핵 동결’이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영변과 그 이외 지역의 핵무기 관련 시설 모두를 포함한 검증된 동결이 ‘완전한 동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동결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만(Michael Elleman)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완전한 동결’은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일부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만 연구원 : 미국이 장기적인 북한 비핵화 과정의 첫 단계로 핵 동결을 추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동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말했다면 자신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현장 검증이 없이 ‘동결에 대한 검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서부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완전한 동결’이란 매우 높은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기준 내 모든 핵 관련시설의 신고와 검증 가능한 동결을 요구한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troublesome word here is not "freeze" but "complete." Insisting on a declaration and verifiable freeze of all facilities within certain categories as a condition for further talks would be a large step backwards.)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위해 숨겨진 핵 시설의 존재와 위치 등을 신고하고 외부 검증을 받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협상을 위한 일부 핵 활동의 중단 즉 ‘부분적 동결’이 합리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suspension of some activities as a prelude to further negotiations is a reasonable approach.)
폴락 연구원은 1993년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탈퇴 유예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도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변 시설의 폐기와 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가 북핵 동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아닌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핵 동결과 맞바꾸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스냅 백(Snap Back)’ 즉 제재 해제 후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