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미북 실무협상이 하루 속히 열리길 기대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목표에 대해 단호한(resolute)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변에서 미국이 이 같은 목표에 대해 덜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수 주 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미북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싱가포르 제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들은 모두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북 관계정상화 등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4개 조항을 이루기 위해 하루 속히 실무협상을 개최해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실무협상을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리영호 외무상이 다음달 초 태국 즉 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양국 정상 간의 만남과 합의로 추진되는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과거와 달리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 북한의 목표는 불완전한 비핵화(incomplete denuclearization)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성급하게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the US should not be begging for talks, it should not rush into talks),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올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8월에는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적고 훈련이 끝나는 9월에나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들에 명시된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핵화’에 미북이 합의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