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도 큰 진전은 아니며 중요한 '검증' 과정이 남아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검증(verification)'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해체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측과 이 해체된 부품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를 합의해야 합니다. (The actual verification needs to be done at the site to see the equipment and then agree with the North Koreans whether this equipment can be used for other purposes or decide what to do if they cannot use it for other purposes.)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최근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 폐쇄 작업을 시작한 것은 큰 진전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해체된 부품들을 폐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폐기 과정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다른 미사일 실험장은 없는지, 또 세울 계획은 없는지 등에 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 is important also to get a statement from North Korea, if they have or have plans for another such test site.)
이 같은 지적은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북한과 한국에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듯한 움직임 속에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기반을 남겨 둔 해체 작업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인 조치가 아니고, 북한이 다른 곳에 발사장을 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지도부의 모든 공식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감축이나 포기가 아니라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Every public statement from the leadership this year ha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the DPRK's nuclear arsenal to its defense plan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국제적 위상'이라는 보상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더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그러나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검증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트 전 담당관: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모두 하나로 묶어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 will move forward with a trilateral declaration on ending the Korean War and link that to steps North Korea should take on limit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 well as starting to build its verification regime. Should be all in one package.)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존 메릴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해체 조치 착수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더불어 긍정적 조치이지만,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은 너무 야심찬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취한 긍정적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incentives)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아무런 대가도 없다고 말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Saying they'll get nothing until the process is complete is a formula fo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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