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 등 미국 여당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의원 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서한( PDF 링크 )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3일 미국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발표에 하루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가까운 미래에 달성하려면 지금이 바로 대북 최대 압박을 한층 더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3일 이후에는 북한 혹은 북한을 돕는 이들에 대한 주요 대북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반하고 대북 원유수출 제한이나 불법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며 앞선 여러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화학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앞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대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택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북한을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상당히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2016년 2월 미국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법제화 된 '2016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은 대북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기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연구소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목록은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대북 제재 대상에 154건이 올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한 지 16개월 만에 대북 제재 대상이 15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