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 북한이 올해 안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외교부도 스톡홀름에서의 미북 대화 개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소장 : 예상보다 (지난번) 실무회담 시간이 길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북한도 끝까지 결실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는 것 같고, 지난번에 결렬이 됐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북쪽에서도요.
스웨덴 외교부의 켄트 헤슈테트 한반도특사가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이후 미북과 조율한 결과 협상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 방문 중 연내 실무협상 추진 의지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고 이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면서 실무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혹은 한국의 전략무기 수입 감소·해체·철수 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상수 소장의 주장입니다.
이상수 소장 : 북한이 내년에 중국 측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에 갔다가 바로 금강산에 가고 그런 배경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관광객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간 20만 명 정도 중국 관광객이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삼지연, 금강산, 원산, 마식령 스키장까지 관광지구가 완성된다면 지금 연간 20만 명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장은 연간 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2억불, 내년 관광지구 완성으로 1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10억불까지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무역을 통해 얻는 연간 3억 달러 안팎의 외화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중국에도 이득이 되는 체제 안전보장을 얻어 내고, 중국의 도움으로 관광산업을 확장해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북이 보다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합의(interim deal)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중간합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에 이어 성공적인 협상가(deal-maker)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완화, 체제인정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등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양측이 낭떠러지 끝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 제가 만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경험과 지식이 많으며 현명한 인물입니다. 북한 측과 만나 세부사항을 잘 협의해 갈 것으로 봅니다.
북한문제 수석고문으로 미국 국방장관을 보좌한 바 있는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말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의 미북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지속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한국에 더 나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협상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