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116대 의회가 3일 공식 개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상, 하원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어 향후 북핵 협상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16대 의회가 3일 공식 개원해 2년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 하원 외교∙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방향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해 외교∙군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맡게 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과정에 의회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거세게 압박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2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제니퍼 루빈 기고문에 따르면, 엥겔 의원은 “북한 관련 진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쾌활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엥겔 의원은 지난해 6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해 4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경제, 선거, 주요 기반시설을 지키기 위한 ‘2018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이 맡고, 간사는 공화당의 맥 손베리(텍사스) 의원이 맡아 서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 용납될 수 없으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호)이 선출됐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북한과 상원 비준이 필요한 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원의 초당적 실무대표단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뉴저지)이 유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는 지난해 8월 별세한 존 매케인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해온 제임스 인호프 의원(오클라호마)이 활약하게 됐습니다. 인호프 의원의 지난해 가을 한반도 관련 청문회장 발언 내용입니다.
인호프 의원 :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미국 정부가 평화적인 타협안을 찾아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도록 희망해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의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이 맡았으며, 그는 대북 정보유입을 위한 예산을 늘려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