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셧다운 종료 환영…비핵화 병행한 미북관계 진전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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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35일 동안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가 지난 26일부터 종료되면서,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기능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말로 예정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작업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자정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으로 업무가 중단됐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미국 국무부가 셧다운 사태가 2월 15일까지 3주 동안 일시적으로 풀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인들을 위해 미국의 리더십 즉 지도력을 요구하는 무수히 많은 중요한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국무부의) 모든 해외 및 국내 기능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welcomes resumption of its full overseas and domestic operations, so that we can address the myriad critical issues requiring U.S. leadership around the globe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향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병행하는 미북 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립 등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on the transformation of U.S.-CPRK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allel with progres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러한 셧다운 사태의 일시적인 봉합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이 3주후 또 다시 셧다운 사태를 겪게 된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3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또 다른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합의를 연장하지 못한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시기에 또 다시 미국 국내정치 문제로 인한 셧다운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미국의 국내 정치로 인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외교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e can end up in a situation because of U.S. domestic politics where it might delay a summit with North Korea and that might have an impact on diplomatic negotiations.)

카니아니스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이번주 말까지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셧다운이 종료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이번 셧다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시키고 대통령의 리더십 즉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인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승리를 원하지만, 이번 셧다운이 미국의 대북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크로닌 선임연구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나 셧다운 종료, 또는 잠재적인 새로운 셧다운 모두 (미국의) 대북 고위급 외교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shutdown or the end of shutdown or potential new shutdown tangibly affects high-level diplomacy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개최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양국 정상 간 만남 이전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을 약속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미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precondition)이 되야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러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제니 타운(Jenny Town) '38노스' 편집장 겸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연구원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종료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물밑작업 간 밀접한 연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의 남북미 3자 회동의 구체적인 결과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도 회담 시기가 임박해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big splash)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