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미국의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인권개선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 기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엥겔(민주, 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 이번주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우려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순서(sequencing)라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국진보센터(CAP)가 개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The Second Trump-Kim Summit: Perspective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 도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면 점진적으로 대북제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북한의 공허한 양보나 텅빈 몸짓, 또는 향후 개혁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엥겔 의원 : 북한의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북제재는 정치적 선언, 적대행위 중단 등에 대한 응답으로 완화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인권탄압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하는 등 ‘행동 대 행동’(move for move)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엥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에 대한 기준평가(baseline assessment)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안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및 정보,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사안 등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 핵심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 허용, 핵무기 시설 관련 투명성 제고 등 북한과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약속,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협상에 있어 미국이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엇갈리는 메시지는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한 북핵 이해당사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 정보기관 등 정책기구들의 지원을 받아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려는 인센티브, 즉 유인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석좌는 또 북한의 독재체재 특성상 북한의 외교관들은 대미협상을 독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권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상 대 정상’의 방식의 대북외교가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