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 하노이 2차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진전을 내기위한 섣부른 제재완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난해 2월 베트남, 즉 윁남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25일 열렸습니다.
‘하노이 1년 후 대북 정책’(North Korea Policy One Year After Hanoi)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십수년 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눈감아주고 동맹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감소시키면서 북한에 경제적, 인도주의적, 외교적 이득을 안겨줬지만 모두 소용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핵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위해 협상의 기준(bar)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생산시설 및 무기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엄격한 검증절차 등을 수반하지 않은 부분적이고 결함있는 합의의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완전한 핵신고와 국제사찰단 검증을 계속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섣부른 제재완화를 내주는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공화, 콜로라도)은 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취소 및 축소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면서 역내 한미 준비태세만 약화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점이 크게 실망스럽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인권 문제와 같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