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8개 정도 더 늘렸다”고 우려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정상회담 전야: 미국의 대북외교 선택지’(On the Eve of the Summit: Options for U.S. Diplomacy on North Korea)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보다는 검증가능한 핵물질 생산 중단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정상회담 그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킨다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의 주요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공화, 플로리다)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을 우회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완화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요호 의원 : 우리의 공통된 의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행동이 진심이라는 상당한 확신과 검증이 있을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our combined intentions are to hold the administration accountable and make sure sanctions are not relieved until we get significant assurances and verification that the actions of Kim Jong Un are sincere in brin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아울러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향후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시간표와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 정상 간 핫라인 즉 직통전화 설치 등에 합의해도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과의 대북협상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향후 한국의 대북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청문회의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찰단이 북한 내 여러 핵시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현재보다 더 많이 개방된 북한 사회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밝은 미래’ 또한 인권탄압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국제금융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