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현 대북정책에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접근법도 복합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공간 활동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분석한 기고문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까지 전문가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작전: 무엇을 해야 하나?’(North Korea’s Illicit Cyber Operations: What Can Be Done?)를 제목으로 한 기고문을 통해, 대북 외교, 제재, 군사적 조치 등을 다루는 전반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 문제를 포함하는 미국의 범정부적인 대북 접근법 고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미국 사이버사령부, 정보 당국, 국무부, 재무부, 및 여타 정부 부처들을 모아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사이버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지를 다루는 테스크포스(TF), 즉 전담팀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전담팀은 미국이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확보 통로를 복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대북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만 제재를 고안(structure)하는 것은 점차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 역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다루는 미국 정부 내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 :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를 다루는 미국 정부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다소 수동적 접근을 취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북한의 이런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선 수동적 접근보다는 사전 대비적(proactive)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제재망을 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법에 다변화를 꾀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환전소 등을 해킹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동시에 ‘저위험, 고수익’(low risk, high yield)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 레이몬드 미국 우주사령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방위력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기간시설과 우주방위력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 전파방해, 전자공격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