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막을 내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및 대북제재에 대한 미북 간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말 베트남(윁남)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한 3쪽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The February 2019 Trump-Kim Hanoi Summit)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요인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보상책에 대한 범위(scope)와 순서(sequencing)에 대해 서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싼 쟁점으로 △비핵화 정의 △핵물질 생산 시설 △신고 △사찰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미북 양국 간 공통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공개가 비핵화 협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와 이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신고할지 여부가 또 다른 난제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미국 측 전문가단을 참가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 간 현격한 입장 차이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부터 부과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이 제재는 북한의 석탄 및 광물 수출, 그리고 석유 수입 등을 금지해 북한 경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한대로 제재를 완화한다면, 결국은 무기, 이중용도 품목, 사치품 정도만 대북 반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총체적으로 완화한다면 대북제재를 부과한 다른 근거들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제재완화에 앞서 지폐 위조활동 중단, 돈세탁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납북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일부 미국 연방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