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목적인 북한 정권의 핵포기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미국의 제재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제재가 미국이 원하는 정책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Cato) 연구소가 20일 경제제재의 효용성을 다룬 화상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제재정책 담당 수석부조정관을 지낸 리처드 네퓨 미국 컬럼비아 대학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재가 근본적인(underlying) 전략이 효과적일 때만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북제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제재를 아우르는 전략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정책 도구 역시 반영되지 않아 미국이 필요한 대북 지렛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제재의 더 큰 문제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퓨 선임연구원: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들이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강압하기 위해 제재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마도 20년 전엔 현실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을 위한 일련의 합당한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즉, 대북제재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재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양보를 얻기 위한 이른바 '북한 때리기'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또한, 그는 제제가 예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의 제재회피 행태를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엠마 애쉬포드 케이토 연구소 연구원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제제가 향후 협상을 위한 도구이기 보다는 단순히 '북한 때리기'로 전락됐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쉬포드 연구원은 또 여타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도 향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해 나갈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에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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