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대북 비핵화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대북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2일 '한국: 배경과 대미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를 제목으로 한 2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 안보 사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 한미 양국의 대북 준비태세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특히 최근 미국 해군 함정들에서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잘 알려진 집단 감염 사례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등을 포함해 여러 미국 해군 함정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궁극적으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군사훈련이 축소되고 장병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전염병으로부터 군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는 군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위한 준비태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만약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미국) 군대가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한국 군 및 연합사령부와 함께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보인 상황에서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한 것이 한국 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수 차례 시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험발사는 고체연료와 유도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시험발사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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