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커 “북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민수용 전환 필요”

앵커: 미국의 저명한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도록 한미 양국이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커 박사는 25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린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규모와 폐쇄적인 정권 본질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군사적 핵시설의 민수용 전환을 위한 한국과 미국 지원을 확실한 선의(good will)의 표시로 여기고 미국 정부의 진지한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폐기를 더욱 가능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핵시설의 민수용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군사적 핵 프로그램의 중단(halt), 점진적 철폐(roll back),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폐기(eliminate)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핵 프로그램의 민수용 전환은) 북한이 폭탄 대신 원자력 전기와 원자력 의료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미사일 대신 기상 예측과 자연재해 완화를 위해 인공위성을 쏘는 평화로운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헤커 박사의 견해에 대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시설, 인력, 물질을 민간 경제활동으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프로그램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 그 전체를 민간 용도로 바꾸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코즈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 담당 석좌는25일 논평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단지 향후 북한의 핵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에 그치거나 단계적 핵폐기를 촉구하는 수준이라면 미국의 대북 양보 조치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미군의 전진배치(forward military deployments), 그리고 군사훈련 등을 완화하는데 더 엄격한 제약(limit)을 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