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북 비핵화까지 완전한 제재 이행”

앵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 즉 스웨리예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엔 스웨덴 대표부의 칼 스카우(Carl Skau) 대변인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유지(must remain in place)돼야 하며 또 완전히 이행(fully implemented)돼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입장차가 드러나는 상황속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또 최근 북한산 석탄 환적 및 한국 반입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우 대변인은 "현 대북 제재가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는 예외없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스카우 대변인은 현재 남북간 교류 및 대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최근 남북한이 역사적인 4.27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철도 협력사업 및 스포츠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해 "이러한 남북 교류 중 일부는 이 시점에서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스웨덴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카우 대변인은 이어 최근 국제구호단체들의 잇다른 방북과 이에 따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조항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북한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우 대변인은 또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북지원에 대한) 중요한 재정이 부족하다"며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어떤 국가들은 대북제재 해제를 말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대북제재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엄격한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 미북간 대화를 지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