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경우 국제적 핵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윌리엄 오버홀트(William Overholt)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선임 연구위원은 3일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가 그간 잘 작동돼 왔으나,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경우 국제사회의 핵확산이 겉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버홀트 선임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서 가진 출판물 발간행사에서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 경우와 다소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오버홀트 선임 연구위원 : 북한과 이란이 핵을 갖게 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수 많은 핵기술을 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특별한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게 됩니다. (If you get North Korea and Iran going nuclear, 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 You're going to have nuclear Syria, nuclear Saudi Arabia, nuclear Brazil, and nuclear Argentina. North Korea will be selling a lot of technology. It's special because it's so economically vulnerable. They just have to sell everything they can.)
그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기술 거래는 파키스탄의 경우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합의를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대가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등을 담은 제네바합의 사항을 미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는 등 북한으로서도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어 미북 양국이 서로 수용가능한 주고 받기식 거래(quid pro quo), 즉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작은 합의를 시작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더 큰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는 10~15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 십년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 점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미 비핵화 협상 및 합의를 가능케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토론회의 사회자로 나선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중국과 한국 등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들어와 북한 경제가 이들 국가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흡수(absorption)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버홀트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평화? 핵전쟁?’(North Korea: Peace? Nuclear War?)을 제목으로 북한의 대내외 전략, 비핵화 협상, 한∙미∙일∙중 4국의 대북 인식, 대북제재 등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 17명의 심도있고 다양한 분석을 한데 모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