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외교적 진전을 고려해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는 제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SCR)'는 최근 발표한 '안보리 11월 전망 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 Monthly Forecast – November 2018)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엔 안보리와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안보리가 유엔 대북제재의 인도주의적 예외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대북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 분야 전문가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전문가패널, 즉 전문가단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적용하면서 외교적인 관여(diplomatic track)를 동시에 탐색하는 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안보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인 진전을 감안해 대북제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안보리가 논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약점(weakness)이 여전히 안보리의 지배적인 논의 사안이라면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단호히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도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핵무기 관련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압박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드 대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때까지 모든 국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all states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until we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한편,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를 정리한 '90일 보고'(90-day briefing)를 이달 중에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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