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우주 공간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지목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미르 사닷(Mir Sadat) 국방 정책∙전략 담당 국장은 13일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 토론회 연설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4개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우주 전략을 총괄하는 당국자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사닷 국장 :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지상에서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항행 및 통신 위성을 교란시키고 훼방하며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를 수 년 동안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For many years, states from Russia and China to North Korea and Iran have pursued weapons to jam, blind and disable ou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atellites via electronic attacks from the ground.)
사닷 국장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여러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을 꼽았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우주전략이 무엇인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 지소미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 허드슨 연구소 일본석좌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한국, 일본, 미국 모두에게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한일 간 힘든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할 시기라는 겁니다.
맥매스터 석좌는 또 중국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모든 도발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적국의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분열(division)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뿐만 아니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능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군사 부분의 기술적, 운영적 측면과 더불어 우주 공간과 관련된 책임 또한 공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 사태와 같이 정보 공유 능력을 훼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모두 문제가 된다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