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2건이 동시에 가결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한미동맹 결의안(H.Res. 1012)이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외교위원회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의 아미 베라(Ami Bera) 위원장(민주, 캘리포니아)과 테드 요호(Ted Yoho) 간사(공화, 플로리다)가 공동으로 지난 6월 발의한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 즉 협력관계로의 역사적 전환’ 결의안은 지난 70년 간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글로벌 협력관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이 끼치는 위협에 대한 안보 제공 등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임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공동 가치에 입각한 우리(한미)의 협력관계는 계속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날 하원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앞서,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도전요인들에 맞서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베라 의원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관계의 가치를 인식해왔고 그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는 외국 지도자들과의 첫 전화통화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토마스 수오지(Thomas Suozzi) 의원(뉴욕)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H.Res. 809) 역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채택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약 8개월 만에 하원 본회의서 채택된 것입니다.
결의안은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한(vital) 역할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 관여, 영향력을 증진하는 데 한미동맹이 핵심적(central)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결의안과 관련해 수오지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장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오지 의원 :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으로 강화된 특별한 외교, 경제, 안보 관계 및 민주주의적 가치로 굳어진 공약(commitment)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단위로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