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 발간한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보고서'(U.S. Sanctions on Russia)에서 북한 정권과의 불법 거래 및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적용한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와 이로 인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북한 정권 지원을 비롯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 화학무기 사용 등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제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일부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이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재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 또는 개인 재산 손실을 감수할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 예상보다 러시아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약한 인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