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북한은 167개국 중 16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 발표한‘2022 세계 민주주의 지수(Global Democracy Index 2022)’보고서에서 북한은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65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지표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총점으로 산출됩니다.
종합 점수 8점 이상은‘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6~8점 경우‘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4~6점은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s)’, 4점 미만은‘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s)’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해와 같이 총점 1.08점을 기록, ‘독재정권’으로 분류되며 민주주의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계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 과정’과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에도 헌법으로 명시된 투표제도가 있지만 반대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 ‘형식 뿐인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 기능 부문 점수가 2.50점으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는 각각 1.67점, 1.25점을 받았습니다.
로베르타 코언(Roberta Cohen)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을) 가장 최악의 독재 국가라고 볼 수 있다”라며“코로나 봉쇄 이후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 유엔 산하의 인권 기구들은 북한으로 초대받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국제기구나 구호단체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쟁 지역은 아니지만, 전쟁 지역 외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최악인 독재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총점 8.03점으로24위를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올랐고, 중국은 총점 1.94점으로 북한과 같이 ‘독재정권’에 속했습니다.
미국은 ‘결함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총점 7.85점으로 30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국가들이 최상위 1~3위에 올랐습니다.
EIU는 이번 보고서 제목을‘최전선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Frontline democracy and the battle for Ukraine)로 짓고“지난해 가장 큰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였다”면서“이 사건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고,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