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스위스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결의를 준수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스위스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We will work hard to ensure North Korea complies with the resolutions against it over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주유엔 스위스 대표부는 최근(10일) ‘신임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대북제재위를 이끌어 갈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스위스 대표부는 지난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북제재위는 제재 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안보리 산하 15개 산하기관 중 하나”라며 “(대북제재 결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he 1718 Sanctions Committee is one of 15 subsidiary bodies of the Security Council tasked with monitoring and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measures. We will work har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to achieve consensus.)
이날 스위스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의장국으로서 무엇보다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북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Among other things, it is responsible for granting humanitarian and other exemptions and seeks to do so expeditiously while maintain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아울러 스위스 대표부는 이달 중 북한 당국의 최근 활동에 대한 위원회 조치를 정리한 ‘90일 보고서’를 안보리 회원국들에 설명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상황과 최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한 내역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장국은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 맡아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노르웨이가 의장국이었으며, 신임 의장국인 스위스는 지난달부터 내년 말까지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대표부는 “스위스는 이사국간의 책임 분담의 일환으로 의장직을 맡는데 동의했다”며 “대북제재위 의장으로서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witzerland has agreed to assume this chairmanship as part of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UNSR members. As a chair of the committee, Switzerland is working toward a common approach and consensus.)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지난 8일 밤 열병식을 개최하고 고체연료 탑재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최소 11기 이상의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한 것과 관련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take concrete action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and all related programmer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기자 조진우,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