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데보라 로젠블럼(Deborah Rosenblum) 미 국방부 핵∙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현대화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핵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젠블럼 차관보는 14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에서 미 민간단체들이 주최한 ‘핵억제회의(Nuclear Deterrence Summit)’에서 미국의 핵억제를 주제로 한 대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대담회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핵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미 핵무기위원회(Nuclear Weapon Council) 국장(staff director)으로 대답한다며 한국 뿐 아니라 유럽동맹들의 미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는 믿을만한 핵억제(credible nuclear deterrent)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로젠블럼 차관보: 그것은 (전략자산을) 현대화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One that is to date is being modernized and that we have a production capability to be able to sustain that.)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노력 뿐 아니라 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만한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핵무기 현대화 사안을 다루는 핵무기위원회는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 간에 구성된 협의체로 핵탄두 개발 및 생산, 미 핵무기의 신뢰도와 안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방부 차관 및 차관보, 합참차장, 전략사령관,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철통같고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미사일방어 등의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