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한국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로 명시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간 핵협력과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신호로 이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국방백서에 기술된 일본에 대한 평가가 매우 획기적(much more significant)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이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불과 4년전 만해도 일본 해상 초계기가 한국군 함정을 향해 저공 비행 위협을 하고 한국 해군함정이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하는 등 한일 양국은 서로를 위협하는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중단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일본을 향해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며 상호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한국의 모습이 획기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과 중국이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 간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지만 북한 등 역내 국가들에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와질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이 표현은 매우 늦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렇게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통치력(statesmanship)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도 이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에 대한 이 표현은 한미일 간 3자 핵협력과 정보 공유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국방백서의 일본에 대한 표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일본 정부도 북한과 같은 공통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한일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발표하는 식으로 화답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전략서(NDS)에서 북한을 이란 등과 함께 '또 다른 지속적 위협(Other persistent threats)' 평가한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change in how we describe North Korea, as outlined i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지난해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서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한반도 등) 배치된 미 병력, 한국, 일본을 위협하려 핵·미사일 역량을 확장하는 동시에 미·한, 미·일 동맹 사이에 이간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를 비롯,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6년만에 적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얼마 전 한국을 주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