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만 해협 위기가 고조돼 중국에 의해 대만이 몰락한다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은 15일‘대만 몰락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The World After Taiwan’s Fall)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오스트랄리아), 일본,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고, 김두연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한반도에 미칠 영향’(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며“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고, 38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미군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aiwan’s fall would likely embolden North Korea to behave tougher, even become coercive, both politically and militarily. Pyongyang could perceive the United States as having been defeated by China and that Beijing would protect North Korea from U.S. military forces should it decide to march south of the 38th parallel.)
그는 이어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핵을 가진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을 경우 그(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means that Pyongyang could be tempted to game out a detailed blueprint, or perhaps update an existing one, for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force under the communist flag. Such a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if a nuclear-armed North Korea becomes more emboldened and takes a page from China’s playbook.)
이 보고서는 또 대만 몰락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 선택지를 두고 “한국의 보수 정부는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자체적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다만, 진보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라면 평화 국면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 conservative administration could begin serious discussions on ways to develop South Korea’s own nuclear weapon. This group of South Koreans would not abandon their alliance with Washington but could accelerate efforts to develop military and strategic capabilities aimed at defending themselves alone. If South Korea is governed by a progressive administration, history would predict that Seoul would try to speed up the peace process with North Korea and curry favors with China.)
한편,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달 발간한‘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대만 관련 보고서에서도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만 위기 발생시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대만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는데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project assumed that because of the pressing nature of the conflict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would release two of its four squadrons in South Korea.)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