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미사일 대응’ 대북 추가 독자제재

0:00 / 0:00

앵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지난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독자제재 지정은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와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말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총 31명의 개인과 총 35개의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 중 리성운, 김수일, 이석 등 북한인 3명은 북한 당국을 대리해 무기, 사치품, 광물, 전자부품 등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러시아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으로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와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와 공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기반의 이 두 업체를 이번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등록기관인 회계기업관리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모두 제명(struck off)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해운회사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는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재 대상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북한인 김수일의 경우 일본과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