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공개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
북한 정권이 행한 인권 유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활동과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담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유엔 OHCHR이 보고서를 지난주 제52차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갈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근거해 처음 작성됐습니다.
이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구성된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지난 2년 동안 해온 활동을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유형을 강제 실종, 해외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 실종에는 북한 내에서 일어난 것뿐 아니라 전시·전후 납북자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납치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강제 노동의 경우에는 이들이 적절한 휴식이나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최소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신매매와 관련해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이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반인도범죄와 다른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과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에는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라며, 가능한 경우 혐의자들을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등 우방국과 의장성명을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외교 통로로 양국과 계속 고위급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날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가 공중급유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에서 선제 타격에 해당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번 훈련 장면 공개는 북한이 한국 공군기지를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