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대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린 전 국장은 21일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말한대로 불지옥을 맛보게 해줘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멍청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 seventh nuclear test we've already suggested we are going to bring Holy hell to the North Koreans. And if we don't do that, we're going to look very, very silly.)
칼린 전 국장은 이날 미 민간연구단체 스팀슨센터가 ‘미 바이든 정부 북핵정책 중간평가’란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태평양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보다 훨씬 일관성이 떨어지게 대응할까 걱정”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대북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에만 집중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만약 우리가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같은 큰 움직임을 원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국장 : (미국과 북한) 양국이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것을 1초도 참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4년 북핵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도 “현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인가 다른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적 자세가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A-’에서 ‘D+’까지 (그 성적이) 다양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만약 압박과 제재가 그 전략이라면 그것(비핵화)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분명히 ‘D’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A’라고 평가하며 “한국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에서 가능한 3국간 소통과 협력을 가져가는 것은 옳은 방향”라면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군사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꽤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턴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은 북한을 제거하거나, 북한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이나 성명을 막은 것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