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면서 올해도 긴장 고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22일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지난 12월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이나 한반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언급하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반복적인 도발 양식(pattern)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세계적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려할 것이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모든 관심이 다시 북한에 집중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석좌 :북한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확실히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한국 정부에 도전이 될 겁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에 있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적 위협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북한 문제에 있어 집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정권의 향후 방향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북한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대화 제안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며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안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 “김정은 총비서가 최소한 미사일 시험을 줄이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역내에서 한미일 3국의 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우려한다면(if China is afraid of being strangled by the tightening of alliances and by the militarization of the region),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미국이 대만 등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지 않는 한(unless the US turns the temperature down on Taiwan or something of that nature), 중국은 북한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차 석좌는 “올해 북한의 도발 상황이 작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언제든 한번은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않아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분명히 한국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