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같은 제 3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는 2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이란 등의 군사적 지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들의 무기 이전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권 유린 등 잔학 행위를 저지르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그룹 와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란이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러시아에 추가로 포탄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상은 23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외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재래식무기이전(CAT) 개정안이 북한과 같이 현재 당면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측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방위산업은 자국과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침략에 직면한 동맹국과 협력 국가(파트너)를 지원해야 할 때”라며 “이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 및 국방 전략을 의미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새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재래식무기이전 정책을 개정하면서 동맹국과 협력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무기수입 관련 제약이 다소 커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