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 뿐 아니라 중국의 무력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안보 상황 불안정으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가 8일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이상현 한국 세종연구소장은 한국의 핵무장론 논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으로 한국 내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의 핵보유를 주장했다면 최근에는 대만 점령 등 대외팽창주의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1년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핵전쟁 위기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자체 핵무기를 통해 스스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장은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 대통령이 실질적인 핵 사용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도 자체 핵무장 여론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행정부마다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의 차이 역시 한국 내 자위적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장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한미동맹은 가끔 신뢰하기 어렵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한국이 자체 핵무기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게 기본 논리 입니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김영준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 역시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된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국으로 평가하진 않지만 중국의 군사력과 핵무력이 증강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도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 등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타운 연구원은 그러나 미 정부와 의회 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이 중요 의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 정부가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미일 정보 당국 간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상황과 대응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