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예산으로 북한 등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9일 미화 6조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3.2%, 즉 260억 달러가 증가한 8천420억 달러가 편성됐는데 이는 미국 평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방 예산안을 설명하며 북한 등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예산안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국방부가 북한, 이란은 물론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가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focused on maintaining robust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Russia, the Budget also enables DOD to counter other persistent threats including those posed by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국방 예산 중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는 377억 달러를 책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한 통합 억제력의 기본 측면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과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이 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계속 불량 행위자(rogue actor)로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튼 사령관 : 북한은 2022년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KN-28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보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North Korea conducted an unprecedented number of missile launches in 2022 and its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referred to as the KN-28, highlights that the security challenge continues to grow.)
KN-28은 지난달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고체연료 발사체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리킵니다.
9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도발하는 시기도 있고 관여하는 시기도 있는데, 현재는 도발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기록적인 미사일 발사와 시험, 다른 도발적 행동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계속 대가를 치를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 세계 협력국들과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전의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합니다. (This launch, like previous launches,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한국, 일본 등 협력국과 진행하는 방어적인 연합훈련이 북한에 위협을 제기할 의도라고 본다면 북한이 오해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훈련은 오직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외화 벌이가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갈취한 가상자산의 동결·압수 관련 진전 상황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