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적외선 위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4월 북한은 정점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은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과 일본 당국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이 최근(14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미사일은 미국에 의해 알려졌는데 당시 사용된 기술은 우주배치적외선체계(SBIRS: Space-Based Infrared System)입니다.
‘우주배치적외선체계’란 우주에서 미사일의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정찰위성으로 구성된 조기경계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지난 45년 동안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온 ‘방어지원프로그램(DSP)’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의견서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한국과 일본이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이렇게 된다면 억지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북한의)발사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ew cruise missiles, too, have presented difficulties for both Seoul and Tokyo. It could undermine deterrence and even incentivize launches.)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수와 종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높은 신뢰도의 우주배치적외선체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better option would be for the United States to share high-fidelity SBIRS data with Seoul and Tokyo to improve their ability to rapidly and accurately characterize the numbers and types of missiles launched by North Korea.)
이어 “이를 통해 한미일은 각각 미사일 경고 및 추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Charles Vick)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정찰위성 기술은 위성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뉜다”라며“미국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빅 박사 :우리는 안개가 많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 위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기능은 우리의 지능 위성으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한일 양 정상은 16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자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주배치적외선체계 공유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판다연구원은 의견서에서 “중국 정부는 3국간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도 비판적일 것”이라며“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이나 재래식 군사력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