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반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종료한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반자국가들과의 훈련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23일 하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resilient)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 우리는 (인도∙태평양) 동반자 국가들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태평양억제구상(PDI)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 최고인 91억 달러입니다.
그는 이는 하와이와 미국령 괌에서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및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을 이란, 국제테러분자들과 함께 ‘다른 지속적 위협’(other persistent threats)으로 분류하고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동반자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실질적인 위협(real threat)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8천42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2%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미 북부사령부의 글렌 벤허크 사령관은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해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앞서 벤허크 사령관은 지난 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제한된(a limited)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월 8일에 이뤄진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을 보면서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잠재적으로 능가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북한 열병식에선 10기 이상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 그만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이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역임한 제임스 밀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오커스(AUKUS) 조정관은 2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사일방어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와 발사왼편(Left of launch, 적의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미사일을 불능으로 만들거나 오작동하도록 하는 것)에서 통합 혹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조정관은 한미 양국의 위성감지장치를 통합 혹은 협력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을 제거하는 발사왼편 공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가상 대륙간탄도미사일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한 해상요격기(SM3II Block A)를 실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미사일방어에서 협력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역량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다 격추할 요격기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통제체계 제거를 포함한 발사 왼편 공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