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는 23일‘비확산과 북한’(Non-proliferation/DPRK)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2680)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3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2627)에 의해 다음달 30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문가단은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더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전문가단은 오는 9월8일까지 중간보고서를, 2024년 2월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권한 연장을 승인하게 돼 기쁘다”며“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측 대표 : 결의안이 이사국들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북한이 제기한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We are happy to see all council members be endorsed this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i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주유엔 일본대표부측도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단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일본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을 보고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문가단이 대북제재 불이행 사항을 안보리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유엔 중국대표부측은 결의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안에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으며, 매년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대북제재위에 이같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정리한 중간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대북제재위는 검토를 거쳐 이를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전문가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각각 재정과경제(finance/economics), 미사일과기술(missiles and other technologies), 조달과무역(procurement and trade), 비확산및지역안보(non-proliferation and regional security), 재래식무기와대량살상무기(conventional arms and other WMD), 핵문제(nuclear issues), 해상문제(maritime issues) 등 7개분야를담당하고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문가단에사이버와인도주의관련전문가는없지만해당문제도함께다루고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