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과거 북한이 미북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며, 북 인권 문제를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구기관인 미 기업연구소(AEI)가 5일 대북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북한이 2000년대 초 열린 6자회담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미국이 미북협상에 있어 지금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등 비핵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 :인권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협상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6자회담 때도 핵,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만 논의했지, 인권은 쟁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미 정부가 북한 정권에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한 북핵·미사일 위협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조 바이든 현 정부까지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며, 대북전략은 외교와 인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전망치를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 30년간 고수해 온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를 필수로 하되 북한에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선제공격과 같은 무력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또 그 동안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서 주요 의제로 두면 핵문제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향후 위성을 통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북한 당국에 의한 정보 유입 차단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