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확장억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배치하는 것 뿐 아니라, 한미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6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회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확장억제 제공에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진 이후,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 저는 미국이 확장억제 보장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동맹(한국)을 다시 안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확장억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이어, 지난 5일에는 한달만에 전략폭격기 B-52H가 다시 출동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전개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축소됐었던 한미연합연습이 5년 만에 정상화한 것에 대해 북한이 최근 비난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은 지난달 재개된 대규모 한미 실기동 야외 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에 대해 “한반도 지역 정세를 폭발점으로 몰아가는 기폭제”이자 “전대미문의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선전이 매우 과격해지고 위협적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3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고, 올해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90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년에 참여한 연구 결과, 북한은 2027년까지 2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잦은 군사적 도발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의 반복일 뿐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10년 전에 비해 매우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우려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달 26일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클링너 연구원은 “이전 정권과 비교해 한미간 논쟁의 영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한미일의 긴밀한 삼각 공조를 전면에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