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과 프랑스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25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북한 하나뿐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6일 북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과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에 폭발적인 핵실험을 수행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은 핵비확산 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so recall that the DPRK is the only country to have performed explosive nuclear tests in the 21st century. We reiterate that it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under the NPT)
그러면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nd demand that it refrains from conducting any further nuclear tests in violation of UNSCRs.)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핵비확산 조약(NPT)은 제9조 3항에 핵무기 보유국을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만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다시 상기하며, 북한 등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 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수지만, 8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파키스탄, 인도 등 3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은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핵군축에 가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과 비준을 장려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25년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에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