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내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러간 군사적 협력 강화가 또 다른 우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이고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미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현재 유일한 대안인가요?
박 부차관보: 우리는 북한 측에 연락했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고,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 2022년부터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증가시키는 등 적대적인 행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80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고, 매우 위협적인 말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협상장으로 돌아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것처럼 계속 북한 측에 연락하고 있고, 동맹국,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달 초 한미일 3자간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한미일 장관 및 부장관, 국방부 장관 간 회담은 물론 다른 협력국들과도 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북한에 접촉을 시도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대화는 거부한 채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에서 '외교'보다는 '방어'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지는 않나요?
박 부차관보: 어느 쪽에도 더 무게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교를 추구하면서 말이죠.
기자: 그렇군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박 부차관보: 우리는 모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축하하는 동시에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대통령에 앞서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기자: 아시다시피 북한은 코로나 발생 이후 3여년간 국경을 폐쇄하고 외부 지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번 언급했는데 북한의 내부 인도적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요.
박 부차관보: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도우려 하고, 대북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지원단체들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 과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투명성을 감독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로 많은 대북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이 북한을 떠났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았던 적이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량 상황이 더욱 우려됩니다. 우리는 2021년 대북정책 검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돕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 당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실패한 겁니다. 북한은 자원을 불법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대신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6여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새 인사를 임명했는데요. 새 특사가 언제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박 부차관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새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인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지만 우리의 관할 밖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터너 과장보다 더 적격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2021년 완료된 대북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 개선을 옹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지정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의 비협조로 제재가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요?
박 부차관보: 제재는 북한이 불법프로그램 개발에 쓰는 물리적 자원 또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및 국제사회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에 제재의 영향을 제대로 미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확실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신들이 서명한 제재를 따라야 합니다.
기자: 방금 중국, 러시아를 언급하셨는데 미국과 이들 국가들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박 부차관보: 미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을 폐기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에도 이익입니다. 이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문제로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 중국,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외교를 추구하고 무기 실험을 제한하도록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자: 올해 남은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박 부차관보: 북한에서 발표한 바에 근거한다면 추가 시험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실용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는 북한 자체의 미사일 시험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업체 와그너에 무기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가 한반도 뿐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기자: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