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한미 정부 및 UN의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위협과 별개가 아니라며 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박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21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례없는 규모의 무기 시험이라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 부차관보 : 우리는 여러차례 북한에 코로나 19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새로운 무기 시험, 위협적인 수사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고위급 만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이 필요한 자원을 계속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북 정책에 있어 비핵화와 같은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화 대사 :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인권 문제가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고 인권 문제를 활용할 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의 초대 북한 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무엇을 실행하는 지"라며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중국에 억류돼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데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신화 대사는 먼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한중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 문제가 북중 국경 지역 난민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고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는 이날, 다가올 26일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북한 인권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