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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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대북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파스칼 크리스틴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 20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ne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measures.)

베리스빌 대사는 이 자리에서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를 통해 북한 상황을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The ultimate goal of the sanctions is to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situation in the DPRK through dialogue.)

또 그는 “이것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복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also reiterate the goal of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he return of the DPRK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베리스빌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보고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출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단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전체 회원국 192개국(제재 대상인 북한 제외)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 130개국에 그쳤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단도 참석해 지난 5일 공개된 전문가단 연례 최종보고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회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공격을 계속했다”며 “특히 2022년은 가상자산 탈취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단은 “대부분의 지표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북한의 국경 폐쇄는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은행거래의 임시적인 일회성 해결책이 발견되었고, 일부 지원이 제공됐다”고 보고했습니다. (Most indicators suggest that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continues to worsen. Closed borders continue to affect activity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although ad hoc one-time solution to banking channel was found, and some aid was delivered.)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