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지난달 30일 ‘5월 북한 전망 보고서’(April 2022 Monthly Forecast-North Korea)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비난하고 회원국들에게 기존 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행할 수 있다”라며 “안보리는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1718 대북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초대해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회의는 북한의 사이버 간첩 행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안보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논의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또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초점을 맞춘 인도주의 단체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사회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P3(프랑스, 영국, 미국)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비난하고 북한의 활동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보고있다”라며 “이러한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제재를 지지하고 회원국들에게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라며 “두 회원국은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