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지난주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핵억제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연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미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중∙러 3국이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나라 모두 한미동맹을 비롯해 미국의 강력한 전 세계 동맹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중∙러 3개국의 전략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그것은 미국을 동맹들로부터 갈라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워싱턴 선언'이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잠재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의 중요한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워싱턴 선언'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vehicle)이기 때문에 북∙중∙러 3개국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역설적인 것은 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한미동맹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김정은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핵)도발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워싱턴 선언' 비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면서도 사실 이번처럼 한미 간 국빈방문 시 북한이 해왔던 비판에 비해서는 다소 약해(milder)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이 보기엔 미국 확장억제정책과 대북 조치에선 단지 점진적인 강화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 야망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 같다며 중국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목적과 전략에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고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