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파생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용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15일 ‘한국 핵무장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김지용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한미가 마련한 북핵 억제 방안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는 데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지용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형 3축체계, 한미일의 막강한 재래식 해·공군 전력,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마련된 미국 전략 자산의 빈번한 현시, 핵억제·핵작전 지침, 나토(NATO)의 대북 관여 등은 북한의 핵 공격 등을 억제하는 데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대만 침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핵을 막고 있는 미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NCG나 한미일 공조, NATO와의 협력 등이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김지용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NATO 회원국들의 참전이 제한되는 가운데 미국의 피해는 막대하고,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미국의 전략 자산이 부족해집니다. 대만 해협 전쟁으로 일본 내 핵심 공군기지도 초토화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다량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창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4기 출범을 위한 공산당 당대회가 개최되며 그 이듬해 1월엔 대만 총통 선거가 치러질 오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만해협 사태 직후 또는 그와 동시에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그를 막을 여력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한국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핵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도 같은 자리에서 한반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 대만해협 등 세계 차원에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군의 억지력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냉전 종식 직후 수립된 미국의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two-war)은 2012년에 폐기됐고, 이후 하나의 전쟁만 수행하면서 다른 전쟁은 억제한다는 '원플러스'(one-plus) 전략이 채택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 센터장은 또 미국이 이른바 ‘세계 경찰’ 역할을 줄여 주한미군 감축,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감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핵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을 한국 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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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독자 핵무장이나 한국 내 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온 바 있습니다.
앞서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DC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한국 정부가 NCG,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제도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최근 한미 양국은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위해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와 활발한 고위급 협의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싼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 안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4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